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한 행정규제 완화정책이 일선 실무창구의
업무관행 등으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중
으로 관련 전 행정부처와 감사원 및 민간 경제단체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 결과 행정규제 완화조처가 제대로 일선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처의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시한 총 1천5백여건의 각종 규제
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실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창구에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는 새로운 규제 완화방
안 마련보다는 일선창구의 업무관행 개선과 해당 공무원 교육에 주력하기
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건설부 등 관련 행정부
처와 감사원 관계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일선
행정 관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들 정부 부처와 함께 그동안 정부에 대해 행정규제 완
화를 요구해온 전경련.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단체와 학계.정부출연연
구소 등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상을 건설.상공.세무 등 행정계통별로 분류
해 일차적으로 관련 부처의 책임 아래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결
과에 대한 감사차원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