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관련 정부기금
에 의한 융자혜택이 농민보다는 재벌기업 등에 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또 농업관련 융자가 개별농가 및 생산자단체보다 대규모 농수산물가공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농림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농안기금의 경우 90년에는 총융자액의 3
2.1%인 1천1백93억여원이 저장.가공.수출업체에 지원됐으나 91.92년에
는 각각 37.1% 1천7백47억여원, 49% 2천9백34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또 93
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 농안기금 융자의 53.3%인 2천1백74억원이 저장.
가공.수출업체에 지원돼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지원액을 넘어섰다.
축산발전기금의 경우도 축산물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융자비율이 91년
20%에서 92년 28%로 늘어난 반면, 양축가에 대한 지원은 91년 43%에서 92
년 30%로 크게 줄었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이길재 의원(광주 북을)이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90년부터 93년까지 대기업이 축산발전기금, 농수산물
안정기금,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돈은 모두 7백68억여원으로, 30
대 재벌 가운데 각 기금에서 5억 이상 융자를 받은 기업은 <>농안기금=삼
양사(40억여원), 해태(50억여원), 진로(28억여원), 두산(5억5천만여원)
<>축발기금=해태(19억원), 롯데(66억여원), 두산(35억원), 삼성(48억원),
한국화약(17억여원) <>농발기금=럭키금성(98억원), 벽산(13억여원), 두산
(40억원), 동국제강(1백85억여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밖에 농.수.축협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