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통제협정 남북한 동시가입 추진...정부방침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깨뜨리는 요인으로 등장한 북한의
`로동1호'' 등 미사일 개발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
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 현안임을 고려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
이 체결한 미사일기술 통제협정 참여는 핵문제의 가시적인 해결단계에서 본
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4일 "북한이 지난 5월말 `로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
사한 것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북한의 집요한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 미사일기술
통제협정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도록 북한에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준이 외부에 알려진 만
큼 고도기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사일 기술통제협
정 동시가입 실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1~2년전부터 미국으로부터 협정
에 공식참여할 것을 요청받고있다"며 "이 협정에 참여할 경우 북한이 거부
할때는 우리가 먼저 참여한뒤 북한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복안"이라
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집권할때인 지난 70년대후반 미국과 체결
한 미사일기술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이후에 체결된 미사일기술통제
협정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술이전및 개발상의 각종제약을 받고있다. 미국
은 따라서 그동안 다자협정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협정을 한국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간주했으나 북한이 미사일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협정을 세계적 차원에서 핵무기.생화학무기 제한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들어 한국의 참여를 권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