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금융기관 특혜성대출 여전' .. 국정감사 시작

국회는 4일 재무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13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3백55개 기관과 단체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7개월간 추진해온 개혁시책에 대해
중간점검하는 성격도 있어 주목된다.

국감첫날 여야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및 보완대책수립과
중소기업활성화대책,냉해문제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2,3면>
재무위에서 김원길 최두환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그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데다 후속보완조치인
고액현금인츨및 국세청통보조항의 수정, 자금출처조사배제기준
완화(2억원)등이 긴급명령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체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춘원의원(무소속)은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는
수수방관한채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과 사치성 향락산업등 여신금지업체에
대해서는 올들어서만 무려 1천억원규모의 부당여신을 한것으로 밝혀졌다며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이같은 특혜성 대출이 계속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임의원은 "시중은행의 경우 서울신탁은행이 43억5천만원,상업은행
14억2천만원,동화은행 7억1천만원등 올들어 8월말까지 여신금지업체에
부당여신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은행과 상호신용금고는 모두 34곳으로
대출금액이 1백2억9천만원에 이르고 6개 단자사도 골프장건설에
3백2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며 이를 근절시킬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냉해보상대책과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규택 이길재 김영진의원(민주)은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우려를 나타내고 농수산물 수입기업에 대한 농수축협자금의
편중대출,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제도미흡등 농수산행정의 시정을
촉구했다.

교체위의 교통부감사에서 이윤수의원(민주)은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과
관련,외무부가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TGV에 대해서만 계속
월별 동향파악을 하는등 신정부출범후 내부적으로 프랑스 TGV로 내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에서 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처리,산업재해를 은폐한 사례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1만2천4백31건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산업재해 은폐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