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규제를 받는 우리상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를 받는 품목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제를 받을 경우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미국등 세계
20개국에서 우리상품이 수입규제를 받은 건수는 59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지
난91년과 92년의 70건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등에 의한 불공정 무역규제가 40건으로 주종
을 이루고 있고 긴급수입규제등 공정무역규제가 17건, 특허권침해등 기타규
제가 2건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의 수입규제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EC(유럽공동체)가 15건,
일본이 8건,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7건, 유럽각국(비EC국가)이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