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준공검사 거부가능"

행정관청은 무자격 주택조합원이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거부
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4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10개 직장연합 주택조합이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검사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원중에 무자격자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사업
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업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는 조합자체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고 전
제, "원고 주택조합 규약엔 조합원 자격을 "조합원이 되기이전 1년이내에 무
주택인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