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산업기술대학법안이
관련부처와 학계의 반발로 국회 상정이 연기됐다.
5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문기술 노동력 양성을 위해 기업들이 자체
적으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산업기술대학법안(가칭)
"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와 학계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96년부터 교육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대
학들이 정규대학이 아닌 산업기술대학의 형태로 편법진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교육계에서는 특히 산업기술대학과 경쟁관계인 전
문대학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법안의 내용은 이미 마련된 상태지만 이를 놓고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 상정계
획을 미루고 당분간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산업기술대학법안이 상당기간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