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무전기에 230억 예산낭비..."불량판정불구 서류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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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권노갑 의원(민주)은 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육군의 주요통신장비로 개발된 한국형 차기 FM무전기가 국방과
학연구소와 육군의 시험평가결과 불량판정을 받았는데도 무기체계로 선정
돼 현재까지 2백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금성정밀 등 3개 업체가 납
품하고 있는 차기 FM무전기는 통신분야의 핵심장비체계로 지난 88년 이상
훈 전 국방장관의 동생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상철 박사팀이 미국 ITT사
의 싱거스 무전기를 모방해 12억4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나 90년 육군 교육사의 실전운용시험에서 36개 부문의 결함사항
이 발견됐는데도 같은 해 9월 무기체계심의회에서 육군 통신장비로 채택
됐다"며 "이는 무전기 개발 관계자들이 기술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첫 구매량은 통상 50~1백대만 시험하면 충분한데도 업
체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한꺼번에 7백47대를 생산했으며, 실제시험은 이
중 40%만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결국 첫 구매분 7백47대의 60%인 4백40
여대의 생산비용 70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육군의 차기 FM무전기사업은 적의 전자전에 대비해 전파방해방어기능(E
CCM)을 갖춘 신형 무전기로 기존 구형 무전기를 대체하는 총 1조원 규모
의 사업이다.
앞두고 "육군의 주요통신장비로 개발된 한국형 차기 FM무전기가 국방과
학연구소와 육군의 시험평가결과 불량판정을 받았는데도 무기체계로 선정
돼 현재까지 2백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금성정밀 등 3개 업체가 납
품하고 있는 차기 FM무전기는 통신분야의 핵심장비체계로 지난 88년 이상
훈 전 국방장관의 동생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상철 박사팀이 미국 ITT사
의 싱거스 무전기를 모방해 12억4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나 90년 육군 교육사의 실전운용시험에서 36개 부문의 결함사항
이 발견됐는데도 같은 해 9월 무기체계심의회에서 육군 통신장비로 채택
됐다"며 "이는 무전기 개발 관계자들이 기술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첫 구매량은 통상 50~1백대만 시험하면 충분한데도 업
체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한꺼번에 7백47대를 생산했으며, 실제시험은 이
중 40%만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결국 첫 구매분 7백47대의 60%인 4백40
여대의 생산비용 70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육군의 차기 FM무전기사업은 적의 전자전에 대비해 전파방해방어기능(E
CCM)을 갖춘 신형 무전기로 기존 구형 무전기를 대체하는 총 1조원 규모
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