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국회노동위, 여당의원끼리 설전벌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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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국회 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민자당 소속의
이인제 장관과 김중위 의원이 정기국회 법안처리 문제를 놓고 가벼운 설
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노동부 현황보고가 끝난 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문자 그대로 기
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등은 꼭 통과시키
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부가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과 큰 관련
이 없다"며 "꼭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으나, 김 의원은 "노동부가
몇년을 준비해서 마련한 법을 국회에서 단 1개월 만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본질적 차원에서 노동부의 태도를 공박했다.
국회의 한 직원은 "같은 여당의원들끼리 공개회의 자리에서 법안처리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근래에 보지 못한 일"이라며 "이런 모습
이 일시적인 것인지 김 정권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인지는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장관과 김중위 의원이 정기국회 법안처리 문제를 놓고 가벼운 설
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노동부 현황보고가 끝난 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문자 그대로 기
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등은 꼭 통과시키
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부가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과 큰 관련
이 없다"며 "꼭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으나, 김 의원은 "노동부가
몇년을 준비해서 마련한 법을 국회에서 단 1개월 만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본질적 차원에서 노동부의 태도를 공박했다.
국회의 한 직원은 "같은 여당의원들끼리 공개회의 자리에서 법안처리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근래에 보지 못한 일"이라며 "이런 모습
이 일시적인 것인지 김 정권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인지는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