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등 15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급격히 팽창한 통화환수대책과 금리자유화및 한은독립문제,물가
억제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국회 경과위의 이틀째 감사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된 국민연금,체신예금등 연기금 여유자금은 회
수가능한 분야에만 투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도록 연구하는 한편 심각한
적자로 매년 막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군인연금의 적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내년중 진행될 예정이
기때문에 앞으로 5년후면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본격화될 것 이라고 말했
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상습 하도급위반업자는 앞으로
정부공사입찰에 참여할수 없도록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50대기업에 대한 위장계열사 편입대상을 이달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