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국방부장관은 5일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의 취약성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최첨단전투기인
F15 MIMEX(중고품)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한국형전투기사업
(KFP)을 보완하기 위해 F16보다 성능면에서 한단계위인 미국의 F15
MIMEX를 미측이 판매할 것을 제시할 경우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겠
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정대철의원(민주)이 "KFP의 취약점이 논란되고 있으므로
공군력의 보완대책으로 F16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싼 F15
나 F18 MIMEX를 도입하면 어떠냐"고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미전투기는 성능면에서 F15가 가장 우수하며 그 다음으로 F18, F16
의 순이나 현재 F15는 다른나라에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돼 있다.

새정부출범 하루전인 지난 2월24일 외환은행이 현대자동차소유 비업무
용 부동산인 남양만부지 1ㅂ개만평을 업무용으로 전환, 승인해줘 현대에
엄청난 특혜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의 임춘원의원은 5일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국정
감사에서 "은행감독원은 지난 84년 3월31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의
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받았으나 계속 매각을 거부해 오던 현대자
동차의 남양만 주행시험장부지를 업무용으로 추인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의원이 한국은행 국감자료를 인용, 밝힌바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당
초 현대자동차의 남양만주행시험장부지로 지난 78년 5월60여만평(취득금
액 4억7천만원) 79년 45만평(취득금액 5억5천만원)등 1백5만평을 취득승
인했다는 것.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재산공개에 문제가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사조치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가 확실한 사유도
밝히지않고 문제 공직자들을 강제퇴직시키는등 초법적인 인사조치를 하
려는것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
므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핵이란 차원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