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강제퇴직 법질서 무너뜨린다"...민주당 논평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재산공개에 문제가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사조치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가 확실한 사유도
밝히지않고 문제 공직자들을 강제퇴직시키는등 초법적인 인사조치를 하
려는것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
므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핵이란 차원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