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류사건 172건/법정처리기일 넘겨...국감자료

헌법재판소가 법정 심판기일인 1백80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
은 모두 1백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5일 민주당 강철선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8
월말 현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 헌법소원 1백19건 <>위
헌법률19건 <> 권한쟁의 1건등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국회의장 정래혁씨가 지난 84년 강압에 의해 부동산을 국가
에 기부했다며 낸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 연합철강회장 권철현
씨가 청와대사정비서관의 협박에 의해 회사경영권을 양도했다며 낸 헌법소
원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5건은 법정종료일이 4년이상 경과하도록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