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삐삐 공정경쟁지침 사업자들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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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은 앞으로 삐삐단말기의 무상교체나 인가를 받지않은
형태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수 없게됐다. 또 현
재 추진중에 있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삐삐단말기판매도 할수
없게 됐다.
체신부는 6일 무선호출사업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과 제2사업자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
발함에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지침을 마련,
각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시달했다.
체신부는 지침에서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단말기 판매는 서비스업과 단말
기제조업의 유착에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제약과 기술개발지연,중소제조업체
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금지시켰다.
또 위탁대리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사업자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했으
며 이를 어길경우 해당사업자를 제재키로 했다. 또 대리점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대리점의 추가모집을 가능한 억제토록 했다.
체신부는 이같은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각종 지원시책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형태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수 없게됐다. 또 현
재 추진중에 있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삐삐단말기판매도 할수
없게 됐다.
체신부는 6일 무선호출사업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과 제2사업자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
발함에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지침을 마련,
각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시달했다.
체신부는 지침에서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단말기 판매는 서비스업과 단말
기제조업의 유착에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제약과 기술개발지연,중소제조업체
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금지시켰다.
또 위탁대리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사업자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했으
며 이를 어길경우 해당사업자를 제재키로 했다. 또 대리점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대리점의 추가모집을 가능한 억제토록 했다.
체신부는 이같은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각종 지원시책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