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인천시 보유관사 편법운영...예산낭비 지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시가 시예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지나치게 많고 본래 취지와
    는 다르게 운영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비 4급 이상 공무원 27명
    가운데 16명이 시예산으로 구입한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제도는 전.출입이 잦은 공무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 사용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뒤 10여년째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평에서 82평 크기의 관사 16개 중 보사국장만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
    을 뿐 나머지는 서울 등지에 있는 집을 오가며 혼자 사용하고 있으며, 시
    는 관사운영비로 해마다 2천3백여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87년 인천경찰청에 관사임대용으로 1억5천2백만원을 예비
    비에서 지원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회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은 관사가 배정되자 자신의 친척에게
    임대료까지 받고 임대해준 적도 있었다"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관사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역 기관장 관사 가운데 시장관사가 대지 6백88평에 건축면
    적 82평으로 가장 크고 경찰청장 관사는 대지 2백75평에 건평 72평, 교육
    감 관사는 대지 1백66평에 건평 83평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1. 1

      금융권 SaaS 이용 규제 완화, 자율보안과 결과책임의 시대로 [린의 행정과 법률]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으로금융산업은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수준의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준수해 왔다. 내부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 방식은 외부 해킹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많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국내 금융 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든든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표준이 된 현재, 이러한 물리적 고립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었다. 특히 생성형 AI와 혁신적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을 전제로 제공되는데, 국내 금융사들은 규제로 인해 이러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불편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고, 그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망분리 규제 예외를 상시 허용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절차가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2. 2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日 홋카이도 오타루 해수욕장서…모래 파묻힌 한국인 시신 발견

      일본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오타루시 동부 해수욕장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한국인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홋카이도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5일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모래에 묻힌 채로 발견된 남성 시신을 조사한 결과, 40대 한국인 김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지 경찰은 지난 오후 1시 30분께 해변을 산책하던 한 남성으로부터 "모래사장에 사람의 뼈 같은 게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체 일부가 모래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시신을 확인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대부분 모래에 묻혀 있었고, 손과 뼈의 일부만 보이는 상태였으며, 파란색 점퍼와 검은 바지, 갈색 부츠와 크로스 백을 메고 있었다.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경찰은 김씨가 15∼20일 정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김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면서 주변 인물을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