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운영위와 내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새정부의 사정의 공정성과 금융실
명제실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대책및 정부의 통화정책
을 집중 추궁했다.
법무부감사에서 김두희법무장관은 "현행 법무연수원을 2년제 또
는 4년제 법무대학으로 확대 개편,법무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무대학 신설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검찰권 독립문제에 대해 "전임 검찰총장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본
인은 법무장관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는 바람막이 역
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산공개 문제인사 처리문제와 관련,김장관은 "현재 재산공개대
상자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으나 공직자 윤
리법에 따라 조사의뢰가 있거나 재산형성과정에 범법사실이 발견되
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김장관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
위가 발견되면 관계자 뿐 아니라 감독자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
라고 말하고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내 수형자들을 줄이
기 위해 가석방제도를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해외도피사범 처리문제에 대해 "경제사범 이외의 기타
사범에 대해서도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감사에서 김명호 한은총재는 "추석이 끼어 있는 9월들어
지출된 3조8천억원의 현금통화중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에 약
2조원이 환수됐다"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어 통화환
수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며 실명전환 마감시한인 12일 이후에도
현금지출 러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