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그린밸트 개선'발표 녹지대훼손 우려..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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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에 따른
고통을 감안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대 역점을둔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린벨트 설정취지를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에 주민의
불이익 해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이라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우리 국토중 최후의 환경마지노선이다.
이것을 완화하여 편익시설을 짓게 하고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뚫려있던 숨구멍을 막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대 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함은 물론 부동산 투기문제도
만만치 않게 생겨나게 될것이다.
주민들 불편해소라는 한가지 측면만 고려해 지금까지 잘 보전해 왔던
자연을 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거기에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김학선(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207의13)
고통을 감안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대 역점을둔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린벨트 설정취지를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에 주민의
불이익 해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이라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우리 국토중 최후의 환경마지노선이다.
이것을 완화하여 편익시설을 짓게 하고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뚫려있던 숨구멍을 막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대 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함은 물론 부동산 투기문제도
만만치 않게 생겨나게 될것이다.
주민들 불편해소라는 한가지 측면만 고려해 지금까지 잘 보전해 왔던
자연을 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거기에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김학선(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207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