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및 부유층등의 자제가 방위병판정을 받는등 병무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임복진의원(민주)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까지 병무보조리 의혹자에 대한 정밀재신검결과 방위병(3,4급)판
정을 받은 25명중 68%인 17명이 현역(1,2급)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후보생(3,4급)판정을 받은 94명 가운데 47%인 44명이 현역입영대상
이었으며 특히 유리한 판정을 받기위해 체중을 무려 20kg이나 감소시킨 사
례마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