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 및 부유층등의 자제가 방위병판정을 받는등 병무부조리
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임복진의원(민주)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난 3-5월까지 병무부조리 의혹자에 대한 정밀재신검결
과,방위병(3,4급) 판정을 받은 25명중 68%인 17명이 현역(1,2급)
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후보생(3,4급) 판정을 받은 94명 가운데 47%인44명이 현역
입영대상였으며 특히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무려 20kg이
나 감소시킨 사례마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병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의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방
위병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국민평균은 27%인데 반해 병무청 본청과
지방청장 자제는 40%에 달했으며 서울압구정.서초동의 저명인사.부
유층.공무원자제는 43%로 국민평균보다 훨씬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