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통폐합...출자호사 매각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99개 출자회사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개 출자회사
를 내년부터 민간에 매각하고 기능이 중복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통폐합
하기로 했다. 또 경영이 방만한 정부투자기관의 조직 보수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경영쇄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오는 21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정부투자기
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개선방안을 최종확정
키로 했다고 8일 공식발표했다.
문병학 경제기획원심사평가국장은 우선 99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중 경
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고 경쟁여건이 조성된 50여개사를 우선 매각하
고 민영화되는 기업은 경영권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이양될수 있도록 정부지
분을 전액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대상 출자회사로는 투자기관의 주식보유비율이 높은 주은상호신용금고
기은팩토링 한국기술금융등이 우선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방식은 공
모 공개경쟁입찰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되 국민주보급방식은 한전 포철의 경
험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 통폐합은 산업구조변화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야하거나
존치필요성이 줄어든 기업,업무내용이 비슷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석유개발공사
와 가스공사등이 통폐합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43개 정부출연기관과 포항제철 외환은행 한국감정원 수출입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등 8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분매각등 정
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