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유전공학을 통해 형질변환된 동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 세계과학계 및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동물특허인정은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윤리논쟁으로 동물특허인정이 보류되고 있는 EC(유럽공동체)
를 자극, 미국 일본 EC간의 치열한 생명공학 기술개발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특허청은 미국 하버드대학연구진이 출원한 형질변
환쥐(일명 하버드마우스)에 대한 특허를 인정키로하고 지난 7월20일 일본특
허공고공보(공고번호 48093-1993)에 게재했다.
하버드마우스는 지난 8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전공학을 이용해 개발한 것
으로 발암물질을 쥐의 염색체안에 주입한뒤 번식시켜 탄생시킨, 발암물질을
함유한채 태어난 쥐들을 가르킨다.
미국특허청은 하버드마우스에대해 지난 88년 세계처음으로 특허를 인정, 동
물특허에 대한 치열한 윤리논쟁을 촉발시켰다. 유럽특허청은 당초 하버드마
우스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동물보호단체 및 종교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특허권 부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허청 농림수산과 김성완심사관은 미국 특허청이 하버드마우스에 이어 올
해초 3건의 형질변환동물특허를 인정한데 따라 일본도 동물특허인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동물특허인정은 유럽국가들에 커다
란 영향을 미쳐 세계각국의 생명공학 산업화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동물특허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인정된 4건만이 존재해 왔으며 유럽특허청에
는 수백건이 출원돼 있고 일본에도 상당수가 출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