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30대 부부가 구속됐다.울산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모씨(33)와 안모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이들을 인천공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고,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했다. 이들 부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 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를 받는다.이들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인 104명을 상대로 가로챈 범죄 수익금만 약 120억원에 달한다.특히 이 부부는 작년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넉 달 만에 석방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도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눈과 코 등을 성형하기도 했다.경찰은 구속 상태의 이들 부부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A씨 부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제주를 찾아 자신의 지지자 모임인 '청솔포럼'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고를 전해 듣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인권과 올바른 역사를 위해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며 헌신해 오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정 대표는 "온 국민이 회복과 쾌유를 빌었고 민주당 대표인 저 또한 온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며 "제 정성이 부족해 운명하시지 않았는지 무척 괴롭다"고 밝혔다.아울러 정 대표는 오는 29일 예정된 이 수석부의장과의 만찬 약속 사실을 소개하며 "좀 더 일찍 식사 한 끼라도 당 대표로서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민주당은 26일 예정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이 수석부의장의 이송, 장례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을 찾았다. 지난 23일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께 숨을 거뒀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서울에 사는 68세 A씨는 월 300만원가량인 군인연금과 연간 2000만원대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A씨 부부는 요즘 치솟는 물가에 고민이 깊다. 그런 데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해 각종 정책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그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지 못했고 은퇴소득자 맞춤형 비과세 금융상품에서도 배제됐다”며 “금융소득과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데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소득이 전부인데…”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된 ‘부자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금소세 대상자는 2024년 전년 대비 29.5%(9만9134명) 늘어난 43만5380명으로 처음 4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10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의 자산·소득도 늘었지만 금소세 과세 기준은 13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 영향이다.2006년 3만5924명에 불과하던 금소세 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2014년 10만 명,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2023년부터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 데다 주식 투자자도 늘어난 영향이다.금소세는 1996년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부부 합산) 4000만원 초과였다. 2003년부터 부부 합산에서 개인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정치권은 2013년 세수 확대를 이유로 과세 대상자를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낮춘 뒤 13년째 유지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