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과위의 과기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과학기술인력 확충방안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경과위원들은 이날 경제대국이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차화준의원(민자)과 손세일의원(민주)은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의
80%를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투자여력이 없어
과학기술투자부문에 차질을 빚고있는것은 아니냐"며 "당초목표를
수정하거나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차의원은 또 "기술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술변화추세에 기민한 대응력을
발휘해야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낙후된 산업기술의 향상방안을 추궁했다.

서훈의원(무소속)은 민간기업이 특정연구분야에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할경우 조세감면 금융지원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박세직의원(민자)은
기술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해당업체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의
유인책을 주는 방안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김해석의원(민자)은 "민간기업체 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개발보다는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조세감면혜택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간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엄격히 평가할 대책을 따졌다.

허화평 이재명(민자)의원은 "현재 연구개발투자의 80%를 차지하고있는
산업계가 확보하고있는 박사급 연구인력은 전체의 8%에 불과한데 비해
열악한 연구시설과 연구비부족현상을 겪고있는 대학에는 76%나 몰려있어
고급과학두뇌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학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인공위성사업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민간연구소등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위해 유사한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있어 국가자원을 낭비하고있다"며 효율적인
산.학.연협동체계구축을 요구했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이에대해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통한 금융지원시
이자율인하등 금융조건을 완화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번 국회에서
기술개발촉진법등의 개정으로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원자격기준을
학사에서 전문대출신으로 완화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과기처 적립신고제를
폐지하는등 기술개발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