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관련 통계관리가 허술,전환의무기한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후속보완조치를 취하는데 판단착오를 일으킨 요인이 돼온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의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과 무기명정기예금은
실명전환을 할 필요가 없는 예금인데도 한은이 지금까지 비실명계좌로
간주,실제보다 전체적인 실명전환율이 낮게 잡혀온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차명을 뺀 비실명예금을 실제보다 36%나 적은
1백9억원으로 파악,지난6일까지의 전환율이 무려 99%에 육박한 것으로
통계를 발표,전환실적이 과장돼 왔다.

한은은 전환의무기한을 불과 사흘앞둔 이날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과
무기명정기예금이 양도성예금증서(CD)처럼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없이
만기에 찾을때 실명확인만 하면 된다며 그금액이 3만3천계좌
4천2백7억원으로 은행권전체비실명예금액의 3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은행의 비실명예금(차명제외)전환율은 7일 현재 78.8%에 달해
하룻새 19.6%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명전환율이 부진하다며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하는등 두차례나
보완대책을 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허술한 통계관리가 정책결정에
차질을 빚지않았느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전환율도 6일까지 98.8%였다가 7일 70.3%로 낮췄는데
이는 비실명전환대상예금을 실제 1천9백15계좌 1백70억원인 가명계좌를
지금까지 1천2백55계좌 1백9억원으로 잡고 전환율을 계산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는 전격적인 금융실명제실시로 통계를 긴급하게 작성하느라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집계하는 비실명계좌의 통계가 여전히
불확실할뿐아니라 그동안 잘못계산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부분적으로 불필요한 보완조치가 취해졌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