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미행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대폭적인 코콤(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산케이(산경)신문
이 미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가 구상중인 코콤규제완화책은 <>미국측에 유리한
컴퓨터및 통신기술등 첨단기술(하이테크)분야 수출 촉진 <>탈냉전이후
직면하게된 첨단기술무기확산 방지등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내용이 될것 이라고 전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주 컴퓨터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철폐하고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슈퍼컴퓨터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수출촉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가운데는 곧 발표될 예정인
코콤규제 완화책도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노리고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완화와 무기확산방지는
사실상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행정부가 발표할 새로운
코콤규제완화 내용은 각국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산케이신문은 첨단무기확산 방지책으로 새로운 수출규제대상국
혹은 지역을 설정하고 분쟁당사국이나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수출을 계속 금지하는등의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