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개정 추진 법률안 모두 197건...법제처 국감자료

입력1993.10.12 00:00 수정1993.10.12 00:00

정부 각부처가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및 개정을 추
진중인 법률안은 모두 1백97건으로 집계됐다.
법제처가 1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중인 법률안은 정부조달법등 제정안이 31
건,소비자보호법등 개정안이 1백65건이며 폐지안은 고물영업법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재무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수
산부 20건 *국방부 19건 *건설부 15건 *보사부 14건*상공자원부
12건 *내무부 11건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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