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에서 열린 해운항만청에 대한 국회 교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안 여객선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책등을 집중 추궁하며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 행정을 규탄.
의원들은 특히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는 업자의 눈먼 상혼과 행정관청
의 관리소홀로 인해 야기된 인재라는데 입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
유흥수의원(민자)은 "부산열차 전복사고, 아시아나 여객기사고등 일련
의 대형사고는 미리 대비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막을수 있
었던 인재"라며 "이번사고의 일차적 원인으로 높은 파도와 해상폭풍등
악천후를 들고 있으나 해운당국의 관리소홀, 안일과 무리한 상혼으로 빚
어진 것"이라며 해운행정의 부재를 질타.
황의성의원(민주)은 "여객정원은 당초 1백73명이었는데 2백7명으로 늘
려준 기준은 무엇이었느냐"면서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칙 미이행과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소홀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
정균환의원(민주)도 "항해사가 탑승하지 않아 갑판장의 무리한 운항으
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고당일 저녁 사고해역으로 출발하려던
부안군 소속 행정지도선이 안기부의 지시로 출항하지 않은 것은 외부인
과 위도 현지주민들을 통제하려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주장.
김운환의원(민자)은 "사고가 난지 3일이나 됐는데도 사체인양을 못하
고 있는 이유와 탑승자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한화갑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통행정의 난맥상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황인성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
한의원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보면 총 1백51척중 67척이 12년
이상 20년미만이고 37척이 20년이상으로 12년이상이 69%에 이르고 있다"
며 "94년도 예산에서 노후여객선 2척을 대체하기 위한 국고선 현대화계
획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서주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결
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
조영장의원(민자)은 "하나에서 열까지 제반여건을 감안해볼 때 사고가
안나는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며 선체의 결함여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
책등을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