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이 조직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2일 공식발족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협등 경제5단체와 그 회원인
중진기업들이 참여한 이 위원회의 활동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구가 관의 하향식지시로 조직되고 움직이는 관제아닌 민간기구로서 실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주체인 이들이 자유의사와 창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면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향상에 어느 관제기구보다도 더
나은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을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업을 둘러싼 분위기와 환경여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민간기구가 그런 큰일을 할수 있다고
믿는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잉기대라고 볼수도 있다. 또 아무리 재계가
결의했다해도 쉽게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무위로 돌아간 6월의
투자활성화 결의의 경우가 잘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업이 오늘의 위기적경제상황을 관에만 의존하여
방관하고 지날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경제는 벼랑에 내몰린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이 고비를 기업자신들이 경쟁력강화라는
목표를 세워 합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경우 우리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이 민간위원회는 출발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정부가 할일은 재계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저해하는 일체의 간섭과 조치를 삼가는 일이다.

그동안의 경제의 움직임에서 정부의 정책책임자는 중요한 교훈을 읽어야
한다.

신경제계획추진등 새문민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감퇴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4%수준에서 맴돌고있는 경제침체는 경제란
정부가 지시 명령하고 계획하고 겁주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것이 못된다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강화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위원회의 능동적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스위스은행
협회 리포트는 미국 스위스를 100점으로 할때 현재의 한국경쟁력이 48점
으로 세계26위에 자리매김 했지만 한국은 지금 경쟁력약화로 아시아 네마리
용의 위치에서도 밀려나갔다.

우리기업과 정부가 해야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같은 경쟁력약화에
쐐기를 박는 일이다.

그점에서 민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선도적활동 책임은 매우 크다. 우리도
이 위원회의 활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금후의 성과를
주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