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관련
단체와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광학기기협회 가전산업협의회 한국자기미디어산업
협의회등 4개 관련 제조업단체와 삼성전자등 14개 제조업체들은 12일 지적
복제보상금제는 제도자체에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 실정에는 시기상조라면서
이를 즉각 철회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서 이들은 미국과 일본이 제조업단체와 저작권 단체간의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
한채 일본의 입법 예만을 그대로 본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