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된지 4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인 명의의 국내토지가 약 20만필
지에 무려 7천4백75만여평에 달한다고 제정구의원 (민주)이 13일 주장했다.

제의원은 이날 국회건설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무부가 실시
중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14만7천3백10필지,5천
5백76만여평(1억8천4백2만평방미터)이며 일본법인이나 총독부기관 명의의
토지는 5만7천3백56필지,1천8백99만여평(6천2백65만평방미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신도시사업을 감사하는 도중 경기도 부천시에서 90년 11
월에서 91년 5월 사이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액을 결
정하면서 일본인 명의의 토지 17필지,7백 30평(2천1백11평방미터)이 발견
됐다"면서 "그러나 국유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일반보상토지와 같이 감
정평가를 거친뒤 토지 보상액 3억5천만원 상당이 법원이 공탁된 바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해방된지 5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일본이소유하고 있
던 토지가 국유화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큰 문제" 라며 조속한 국유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