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저돌적인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우리의 환경을 크게 파괴시켰다
느니, 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야 한다느니 하면서 경제성장
과 환경문제를 연결시키는데 그리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환경문제를 우리 사회의 또하나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득불평등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것 같다.

사실 빈부격차의 존재가 우리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원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한
환경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한들 현저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한 가난한 계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쩔수 없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환경오염 역시 각오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도 달성하면서 환경도 보전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빈부격차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원천적인 장애가 되는 현상은 국제
사회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지난번 브라질에서 열렸던 리우국제환경회의
가 소문만 요란했지 먹을것 별로 없는 잔치로 끝났던 이유도 바로
국제환경문제를 둘러싼 후진국내지 개도국 집단과 선진국 집단 사이의
메울수 없는 격차 때문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탄소산화물의 누적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큰 재앙이 온다는 소위 지구온난화 문제만해도 그렇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일제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빈곤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 그것은 공념불에
불과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인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요,경제성장의 포기는 중국같은 나라가 영원히 빈국의 굴레를
지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이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히 적용되는 원칙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위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간 빈부격차 때문이다. 설득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만한 국제협력의 타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선진국들이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그래서 원만한 국제협력을
끌어내려한다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닦아세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나라들을 경제원조로 회유해서 환경파괴적
경제성장을 자제하게 만들어야 할 판이다.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은 한
나라안에서나 설득력이 있지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환경오염피해자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사례를 치르는 소위 "희생자부담의
원칙"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물론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은 OECD가 이를 지지한 이래 국제사회에서도
어느정도 공인된 원칙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니 환경을 오염시키는 바로 그 당사자가
이에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다.

하지만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도 모두 선진국처럼 잘 살 권리가 있다는 큰
명분앞에서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도 그빛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요,따라서 가난한 나라들이 무더기로 존재하는 한 희생자부담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제환경 문제가 한반도 주변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될 날도 멀지 않았다.
중국이 바로 우리의 코앞에서 과거 우리가 추진했던 환경파괴적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얼마전에는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버렸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때 긴장을 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나라는 OECD나라들 같이 엇비슷하게 잘사는 나라들이
아니라 극명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한반도 주변에서
국제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희생자부담의 원칙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할 것인지 자못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