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농림수산.보사.내무.법사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
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며 농업개발사업의 국고손실, 한
국자원재생공사 비리, 율곡사업 감사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농림수산위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영산강종합개발사업 등 대단위 농
업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애초 계약금액 11조원에
서 지난해말 12조2천억원으로 공사비 1조2천억원이 증액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박경수.정창현.노인도 의원(민자)과 이희천.김장곤 의원(민주) 등은
"대단위 공사의 경우 애초 정확한 기본조사와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백1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김인곤 의원(민주)은 "이런 설계변경으로 5백60억원의 국
고손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특혜와 농진공의 추가 수수료 챙기
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강수림.이원형 의원(민주)은 "조남풍 전 1
군사령관이 율곡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직접 군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며 "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조씨 등 뇌물수수자들을 군검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함석재 의원(민자)도 "율곡사업 감사결과 발표 때 조남풍 전 1군사령
관과 권영해 국방장관의 동생이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돈을 받
은 사실을 빠뜨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국자원재생공사.국립환경연구원 등에 대한 보사위 국정감사에서 의
원들은 자원재생공사의 사업소 터 임차와 관련한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감사에서 이 문제를 추적조사한 김병오 의원(민주)은 "한국자원
재생공사가 화성사업소 터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
었고 인천사업소 땅 성토공사 때 공사업체가 매립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특혜계약을 하는 등 비리를 일삼아 재생공사의 예산비리와 관련한 진정건
이 모두 8건 13억7천3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운
영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