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씰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이달초 제네바에서 가진 미국과의 비밀협상에서 쌀 등 특정품목
에 대해 6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한 개방원칙을 받아들이겠다는 의
사를 전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이같은 획기적인 양보로 UR협상은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지금까지 `쌀개방 불가원칙''에 공동보조를 취해
온 만큼 우리의 쌀개방 정책에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최근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태국으로 부터 쌀 20만t을 수입키
로 했으나 지금까지 `이번 쌀수입은 흉작에 따른 비상조치로 UR협상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4일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지난주 일본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일본측은 이와관련, `공동보조를 취해온 한국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은 미국과의 비밀회담에서 6년간의 개방유예기간
인정이 필요한 품목으로 <>수입이 미미한 푸목 <>수출조금을 지급하지 않
는 품목 <>국내생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유예인정을 받을 품목은 쌀과 낙농제품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쌀은 `수입이 미미한 품목''으로 분류될 것이나 수입이 미
미한 품목은 국내시장의 3~5%에 대한 최소시장접근(초기수입개방)을 인정
하기로 미국 일본간에 합의돼있어 UR협상에 따른 쌀수입은 현상타결 초년
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일본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우리와 일본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기존의 쌀시장개방 불가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