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교육위의 부산시교육청과 경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폐교문제와 폐지학교 매각예
정가 사전누출 의혹등에 대해 집중 추궁.
김두섭 의원(민자)은 "경남도내 농촌지역의 국민학생수가 매년 1만5천
여명씩 감소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운영방침이 무
엇이냐"고 물었고 정주일 의원(국민)은 "도교육청이 폐지된 학교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14개학교중 절반인 7개교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거의
일치해 관계공무원과 매수자간에 결탁의혹이 짙다"며 교육감에게 관계
공무원의 폐교 및 토지거래 실태파악을 요구.
박석무 의원(민주)은 "경남도교육청이 전국시도중 국민학교 예체능 교
과전담제 실시가 전문교사 미확보로 가장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기근 의원(민주)은 "부산시내 사립고교 시설공사중 43%가 예산회계
법등 관계법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무자격 감독, 감리자 선임이 80%
에 이르러 학교가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내 초.중.고
교의 지하수에 대한 시도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모두 47개교가 일반
세균과 질산성 질소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원웅 의원(민주)은 "경남도내 2백41개 국민학교에 6백79명의 결식아
동에 대한 대책과 도내 고교생 1만1천여명을 정신교육 명목으로 경남자
유총연맹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내용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