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감독체제 재무부로 일원화를...금융노련 촉구

국책은행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쇄신책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14일 "정부투자기관경영쇄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란 성명서를 발표, "지난9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개선과제는
구조적인면보다는 지엽적이고 편파적인 문제를 왜곡강조한것"이라고 지적하
고 보다 근본적인 공기업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융노련은 "국책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에비해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현
저히 낮다"며 "4개 국책은행을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것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이원화돼있는 지도감독체계를 재무부로 일원화할것"
을 요구했다. 주택은행노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노동조합은 이에앞서 지난11
일과 12일 국정감사장에서 "재무위원들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지난8월말 합
의한 임금인상분이 정부파견인사로 구성돼있는 이사회의 추인을 얻지못해 아
직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며 합의사항이행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