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보사위..상수원 오염 경보체제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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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위=환경처에대한 감사에서 김찬우의원(민자)은 자동차매연문제와
관련,"승용차의 가스배출기준 강화만으로는 오염을 줄일 수 없다"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한규의원(민자)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고 보증기간도
연장할 것"을 요청.
이해찬의원(민주)은 "상수원 주변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월1회정도 발생,
상수도가 공급된후 오염사고를 발견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팔당에
조차 오염사고에 대한 경보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상수원오염 경보
체계의 정비를 촉구.
양문희의원(민주)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확보책없이 맑은물공급을 위해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불신을 가중시겼다"며 재원조달방안을
추궁.
김상현의원(민주)은 "현재 사용중이거나 판매중인 정화조의 방류수 정화율
이 법정기준인 50%에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했으며 김광수의원(민자)은
"서울시 소재 호텔과 백화점의 20%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수를 방류
했다"며 하수오염대책을 따졌다.
김한규 박주천 주양자의원(민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60%가
각법규를 위반,경고처분을 받는등 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있 다"면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사업자의 그룹계열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
관련,"승용차의 가스배출기준 강화만으로는 오염을 줄일 수 없다"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한규의원(민자)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고 보증기간도
연장할 것"을 요청.
이해찬의원(민주)은 "상수원 주변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월1회정도 발생,
상수도가 공급된후 오염사고를 발견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팔당에
조차 오염사고에 대한 경보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상수원오염 경보
체계의 정비를 촉구.
양문희의원(민주)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확보책없이 맑은물공급을 위해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불신을 가중시겼다"며 재원조달방안을
추궁.
김상현의원(민주)은 "현재 사용중이거나 판매중인 정화조의 방류수 정화율
이 법정기준인 50%에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했으며 김광수의원(민자)은
"서울시 소재 호텔과 백화점의 20%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수를 방류
했다"며 하수오염대책을 따졌다.
김한규 박주천 주양자의원(민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60%가
각법규를 위반,경고처분을 받는등 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있 다"면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사업자의 그룹계열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