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불황카르텔''을 허용해주
지 않을 방침이며 대신 행정지도로 생산물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황카르텔
허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자칫 재벌특혜시비를 부를수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15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카
르텔 신청을 끝내 기각할 경우 상공자원부의 행정지도로 업체간 생산물량
을 감축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지악화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상공자원부의 판단"이라며
"우리가 업계에 대해 생산물량 감축 행정지도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제
품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도 동시에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업계가 정식으로 카르텔을 신청해오더라도
"상당기간 수요가 감축될 때"라는 공정거래법상 불황카르텔 인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대부분 1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석유화학업체들의 과잉투자 실패에
따른 수지악화를 지극히 예외적인 불황카르텔 인정방식으로 완화해줄 경
우 시장경제의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특혜시비를 부른다
는 점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