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경기도내 5개 새도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 등 행정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둘러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등 5개 새도시 건설사
업 시행처인 토개공과 주공은 건설부 지시에 따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의 번거로움과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안에 평촌.산본 등 두 곳에
대해 안양.군포시에 관리권을 넘길 방침이다.
토개공과 주공은 현재 새도시 택지개발의 공정이 92%로 마무리 단계이
고 완공된 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
키도록 돼 있어 업무 이관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새도시 해당 시들은 인수할 시설물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
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
장이어서 관리권 인수를 꺼리고 있다.
올해말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평촌 새도시의 경우 안양시에 구성된 인
수단이 지난 7월부터 13개 부문의 기반 시설물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원.도로 등 7개 부문에서 31건의 시공.설계 잘못이 드러나 보완
과 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안양시 이외에도 고양시를 제외한 성남.군포.부천시에 인수단이
구성돼 시행처와 인수협의에 들어갔으나 인수시기와 방법, 하자 보수 등
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단 1건의 하자라도 발생할 경우 인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며 "시행처쪽은 이관을 서두르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인수를 꺼리고 있
어 적지 않은 마찰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