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연은 지난14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
합동회의를 갖고 여건변화에 따른 한.일 두나라의 새로운 경제협력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두나라는 협력과 경쟁을 함께
해왔다. 그결과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해소와 핵심기술의 도입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일 두나라는 거의 동시에 세계적인 동시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및
정권교체라는 여건변화를 맞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라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동병상연의 처지에 놓여있다.

아울러 세계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자율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젱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한.일 경제협력도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시기에 왔다고 보여진다. 동북아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하나이며 중국의 동북지역및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자원,일본의 기술과 자본,우리의 경제개발경험과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수 있는 충분한
유인(incentive)이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은 엔고극복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침략에 따른 역사적인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이지역에 대한 일본의 단독진출에는 문제가 많으며 바로 이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다. 특히 한.일 두나라의 민간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두나라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배타적인 근린궁핍화정책으로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없애고 동북아지역경제의 확대균형을 꾀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과 자본협력으로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수평분업이 이루어지고 무역수지의 역조문제도 보다 발전적으로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제협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의 확충과 외교적인 문제의 조정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할 것은 물론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감각(business-oriented mind)과 시각을 갖추는 일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