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후 주춤해지는 듯 했던 미국의 대한통상공세가 다시 본격화
될 조짐이다. 미국측은 최근 일련의 통상실무회의 석상에서 우리정부의
신경제정책 표명에도 불구, 교역 투자 시장개방등에서 기대했던 규제완화가
이뤄지지않고있다며 본격적인 통상공세를 예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14일 개막,사흘동안 일정으로
열리고있는 15차 한미무역실무회의와 이에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한미DEC(경제협력대화)회의 석상에서 <>지적재산권보호미흡<>과도한
쌀시장보호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농수산물수입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그린카드시스템) <>미펙텔사의 커피통관보류 <>우리나라의 미국산자동차
수입부진등 대한통상 관심문제 해결을 집중 요구해왔다.

미국측은 특히 이들 현안과 관련,우리정부가 신경제정책을 통해 천명한
무역규제완화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있다.

미국측의 이같은 통상공세는 지난6월 미국 인기가수 마이클 잭슨의
방한공연무산,미방문판매업체인 암웨이사 서울지사장의 구속문제등으로
미국내 대한여론이 악화되고있는 시점에서 불거져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관련,서울 부임을 앞두고있는 레이니 신임주한미국대사 내정자는 최근
뉴욕에서 체이스맨해턴은행등 미국재계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즈니스면에서 미국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한국에서 잇달아
일어나고있다"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논리적으로 적용하는" 통상규제가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한통상제재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미국측이 재기하고 있는 통상문제는 금융및 서비스시장개방,지적소유권
보호,쌀시장개방등 종래의 단골메뉴는 물론 개별업체 차원의 사소한 문제
까지 망라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미국은 이들 문제를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한미DEC회의에서 다시 개진하는데 이어 11월 시애틀APEC회의기간중 열릴
양국 정상회담등에서 강도높게 제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