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후 주춤해지는듯 했던 미국의 대한통상공세가 다시 본격화
될 조짐이다.
미국측은 최근 일련의 통상실무회의 석상에서 우리정부의 신경제정책 표명
에도 불구, 교역 투자 시장개방등에서 기대했던 규제완화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상공세를 예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14일 개막,사흘동안 일정으로 열리
고있는 15차 한미무역실무회의와 이에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한미DEC(경제
협력대화)회의 석상에서 <>지적재산권보호미흡<>과도한 쌀시장보호 <>내년
부터 도입키로한 농수산물수입에 대한 사전검사제도(그린카드시스템) <>미
펙텔사의 커피통관보류 <>우리나라의 미국산자동차 수입부진등 대한통상
관심문제 해결을 집중 요구해왔다.
미국측은 특히 이들 현안과 관련,우리정부가 신경제정책을 통해 천명한
무역규제완화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