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교제를 하던 10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있던 B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기 딸이 B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코스피가 나흘째 급락세를 지속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49p(2.64%) 하락한 2,417.08, 코스닥 지수는 20.87p(2.94%) 내린 689.65로 장을 마감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 밖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이다.1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이자 노동전환 특위원장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우재준,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날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를 적극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민심은 가장 가까이 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노동 약자를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노동전환 특위가 노동약자지원법이나 공정채용법 등 다양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의원들께서 직접 산업 현장으로 가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려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이에 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를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깔고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형동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양극화 완화로 정한 만큼 노동약자지원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