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축소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방침에도 불구,정부의
중기지원기금중 가장 핵심기금인 구조조정기금의 내년도 지원규모가 3천6백
3억원으로 올해 지원규모 4천2백6억원보다 14.3%나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이같은 중기구조조정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출감소로 구조조정기금중
중점지원자금인 중소기업자동화자금및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의 내년도 지
원규모가 2천3백억원으로 올해분 3천3백억원보다 무려 1천억원(30.3%)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법인 중기구조조정법에 의거,지난 8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흡수
해 각종 중기육성자금지원에 활용되는 이 구조조정기금의 지원규모가 전년
도보다 축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조정사업부문에 대한 지원규모를 줄임에 따라 내년에 자동화및 설비근
대화 기술개발등을 추진할 예정인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계획에 상당한 타
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금의 지원규모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중
진공이 지출예산을 6천3백94억원으로 올해보다 2.7%늘렸음에도 그동안의 차
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에 2천84억원이 계상돼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재정출연규모가 연간기금지출규모의 1.
6%인 1백억원에 불과해 중진공은 매년 부족분을 은행차입이나 재특융자로
메워나가고 있다.
중진공관계자는 "올해도 4백억원규모를 은행에서 차입해 쓰고있다"고 밝혔
다.
다만 중진공은 이같은 중기지원예산의 부족에도 불구,신규사업으로 중기공
동창고설립에 2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