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반값공급 지방부담금 시군에 떠넘겨...충남도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해 애초 반값의 15%를 지원하기로 했던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지 않고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부
담하도록 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 이행사업으로 농민들
이 1대당 2백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반값인 1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국비 50% 지방비 15% 시군비 35%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경우 경운기 4천7백22대, 이앙기 3천2백56대 등 1
만8천5백41대의 농기계를 배정받아 모두 27억8천여만원을 내도록 돼 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