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내 재산 5곳 무상 사용...한외무,"2곳 반환요청"

미국은 서울 세종로 주한미대사관청사,부산 광주 미문화원 및 관사,남영
동 일반용역 사무실(GSO),용산미군기지내 대사관직원 숙소등 모두 5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미국은 특히 이러한 무상사용이 법적근거가 없음을 들어 반환 또는 유상
임차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법적 차원보다는 양국간 우호협력 차원에
서 원만히 해결하자"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20일 국회외무통일위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미국이
한국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5건"이라면서 "이 가운
데 용산기지내 2개재산은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없어 반환을 미국측에 요
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우리측은 또 이들 2개 재산을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
송현동의 주한미대사관 제2직원숙소와 등가로 교환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
시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