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개발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채등을 과다 발행,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내
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가 지고
있는 부채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증서차입채 5조9천39억원과 증권 발행
채 3조6천6백23억원등 모두 9조5천6백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치단체 부채규모는 지난 91년말 현재 7조2천7백24억원보다는
2조2천9백38억원이, 지난해말 현재 9조2천2백1억원보다 3천4백61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같은 자치단체 부채는 이자율이 5-8%에 달해 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을 부실화시킬뿐 아니라 지방재정악화를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채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재정으로 불가
능한 지방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 상하수도 지하철 택지
개발 공단조성 등에 투자하고 잇는데다 상하수도 지하철등 공공요금이
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해 지방공기업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0년대말 이후 각 시도가 다투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공단 및
택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정한파로 분양이안된 것도 자치단체의 재
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내무부는 현재 분양 또는 매각공고된 개발부지
(택지)중 20%가 미분양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