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실명제 추진...기획원 밝혀

입력1993.10.21 00:00 수정1993.10.21 00:00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거래에도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법조계등 민간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관계부처간협의에 착수키
로 했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실명제 도입
은 법률관해이나 판례등을 고려할때 어려움이 많지만 부동산투기를 근본
적으로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령정비가 필요한만큼 법무부
건설부 법제처법원행정처등 관계부처와 실시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경과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실명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앞서 우선 현행 법체계내에서 부동
산거래와 등기제도등을 정비, 부동산거래 실명화를 유도할수 있는 방안
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위해 <>관인계약서제도의 정착 <>부동산등기전산화 <>등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명의신탁이나 가등기등을 통한 가명거래소지를 줄여나가
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관련 뉴스

1

“챗GPT와 면접 연습했죠”... 연세대 교수 부임하는 ‘스타 첼리스트’ 문태국

세계 무대를 누비던 스타 첼리스트 문태국(32)이 오는 3월부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로 강단에 선다. 미국과 독일에서의 긴 유학 생활을 마친 그의 다음 선택은 서울의 음대 캠퍼스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이었다.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문태국과 만나 새 도전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몇 년 전부터 자리가 나지 않을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독일에서 학업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교원 채용 공고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가족이 한국에 있어 해외를 오가는 것이 늘 큰 부담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 정착하게 되었네요.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들이 계신 곳이라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문태국은 네 살 때 처음 첼로를 잡아 열 살이던 2004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2020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 신촌 연세대 캠퍼스 내로 자리를 옮긴 금호아트홀에 자주 드나들었다. 현재 연세대 음대에는 첼리스트 양성원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비올리스트 김상진, 지휘자 최수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 있다.“꿈에 나올 정도로 연습”... 챗GPT와 면접 연습국내외 무대를 장악한 스타 연주자지만, 문태국에게도 임용 절차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다. 평생 악기와 대화해온 연주자에게 서류&nbs
2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 공세 지속에..."미국과 우호적 협의 유지할 것" [HK영상]

영상=한국경제TV / 편집=윤신애PD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와 조사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대책회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관세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301조 조사 개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다.이에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출 여건 변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회의 직후 김 장관은 판결과 별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3

장동혁 "내 이름 팔거나 돈 꺼내면 과감하게 공천 탈락 시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이름을 앞세워 공천을 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강도 높은 기준을 주문했다.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전국에서 당대표 이름을 팔아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탈락시켜 달라"고 말했다.그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익 공관위원장을 언급하며 "기성 정치인들을 즈려밟고 간다는 의미에서 공관위 별칭을 '즈려밟고위원회'로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가는 마지막 문이 될지도 모른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통해 승리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또 "소수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이라며 "공관위가 국민을 감동시킬 전략적 공천을 통해 당과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했다.아울러 "보수정당의 가치와 당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며 "여성과 청년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김영익 공관위원장은 "장 대표를 포함한 기성세대를 청년 정치신인들이 즈려밟고 일어서야 한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보수의 풍토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공관위원들은 서약식을 통해 △누구도 공천을 좌우하지 못한다 △봐주기 공천을 끝내고 미래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