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부과근거 없어진 전화기본료 폐지돼야..장의재

지난 80년 신설된 전화기본료는 종래 100통화까지 기본료를 징수하던것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도수료를 부가하면서 별도로 2,500원씩의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000억원이 넘고 전화개설시 부과되는
설비비는 3조4,000억원가량으로 통계가 나온바 있다.

재원마련의 차원으로 신설됐던 전화기본료는 이제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할수있다.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들에게 전화보유세 형식으로
기본료를 징수하는것은 그만 두었으면 한다.

이를 폐지하든지 종전대로 일정 사용량에 기본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보다 타당성있는 요금징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장의재(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412동6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