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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창간29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20일 오후 서울 한은본점강당
에서 ''실명시대의 신경제''라는 주제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초청특강및 토론회를 신한은행 협찬으로 열었다. 이날 특강에서 발표된
이부총리의 기조강연과 백원구 재무부차관, 이동훈 상공자원부차관의
주제발표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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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도은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실장(사회)=금융실명제시행이후 우리경제는
커다란 여건변화를 맞고 있다. 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했지만 실명제의
전격실시로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것도 사실이다. 이같이
불투명한 전망속에서 신경제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복영한은부총재=실명제가 실시된지 두달이 지났다. 그동안 주식시장
도 안정을 찾았고 금리도 안정세를 보였다. 한동안 증가하던 현금통화도
"주말감소주초증가"라는 실명제실시이전의 정상패턴을 되찾았다. 가.차명
예금의 실명전환실적도 양호한 편이었다. 통화의 신축공급에 따른 물가불안
요소등 몇가지문제만 해결된다면 실명제는 정상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고
볼수있다. 실명제가 우리사회의 문화관습으로 자리잡을때까지는 한참 시일
이 걸리겠지만 진입단계는 성공적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몇가지 문제를 차근히 해결해야만 한다. 우선은
세원노출을 우려해 은행거래을 기피하고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다.
가장 큰 당사자들인 무자료상들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믿고 이용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구체적으론 각종 저축유인요인을
만들어내고 고객의 비밀보장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 또 세수확대에 따라
세율인하문제를 추가로 검토해야한다고 본다.

두번째는 사채시장위축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을 퉁한 지속적 자금지원과 사채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위한 조속한 제2단계금리자유화실시가 필수적이다.
흔히들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면 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추측이라고 본다. 지금 많은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자금을
비축하고있다. 설사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금리안정를 꾀하겠다.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취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가불안요인의 해소이다. 물론 당장은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져있어 물가불안염려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시장상황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통화를 환수해 물가불안요인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이병균중소기협중앙회부회장=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자 사채시장에
의존해왔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졌었다. 지금은
우려했던것 보다는 위기의식이 많이 가셨다고 본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중소기업지원책이 주효했던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부도율이 급격히 높아진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부도업체도 상당수 있다. 또
무자료거래가 노출되는데 따른 거래위축과 공장가동률저하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소기업자들의 투자마인드는
살아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금리자유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은행돈을 빌리는것을
희망하고있다. 또 세율의 추가인하도 검토해야한다. 현재 무자료거래상의
실제 자료노출정도는 20~30%정도로 추산된다. 자료가 1백% 드러나면
엄청난 세금부담이 있을것은 뻔한 일이다. 세금을 다내면 사업을
못해먹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각종
세율인하가 긴요하다. 실명제와 함께 기업인들이 법규를 지킬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도 중요하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과 제도등을
준수가능토록 조정해야 할것이다.

<>민병균장은경제연구소장=우리경제는 현재 기업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신경제계획에서의 총량지표가 몇달만에 수정되는등
우리경제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선진국의 경기부진탓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매우 뒤진 실정인것은 분명하다.

실명제는 본질적으로 세금문제이므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수있다.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정부당국이 세금문제에
대해 준비가 다소 소홀히했다는 감을 지울수없다. 우리경제는 지금
단기적으론 실명제와 사정활동에 영향을 받고있고 장기적으론
산업구조조정등과 맞물려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실명제후속대책이 절실하다.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세율을 대폭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제제도는 적극 도입해야 실명제가
성공할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경제의 근본문제는 개방과 경쟁지향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추진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자율경쟁유도보다는 각종 법제
규제등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려한다는 느낌을 지울수있도록 해줘야한다.

<>박진근연세대교수=실명제이후 각종 경기지표가 목표에 못미쳐 불안감이
팽배해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경제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한바가 크다. 당초 올하반기에 7%대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5%수준에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91년하반기부터 우리경제는 하강곡선을
그리고있다. 이같은 추세를 보면 경기순환상 국내경기는 작년말을 고비로
회복국면으로 들어선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초 정부목표에는 못미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단기지표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본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보면 현재경기는 그렇게 비관적인것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라면 신경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7% 대성장 4~5%대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기조유지등 "세마리토끼"를 어떻게 잡을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과거 7%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달성하려면 10%이상의
물가불안이 초래됐던게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고물가고성장을 지속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다. 앞으로는 우리경제가 7%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할수있는 능력을 갖고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게
신경제가 아닐까한다. 이를 어떻게 달성할것인가가 신경제성공의 관건이다.

금융통화정책은 우선 환율제도를 시장변동제로 개편하고 직접통화규제
보다는 금리와 통화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지원책의 경우 기업정책은 있어도 산업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정책,그중에서도 경공업부문정책수립이 절실하다.

<정리=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