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1조원 편법운영...군인공제회등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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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국민주택 건설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민
주택기금이 민간주택건설업체와 대형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 군인공
제회에 대출되는 등 88년부터 지금까지 1조원 가량 편법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위 이석현 의원(민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부는 주
택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이나 조립식주택 건설을 전혀 하지 않은 (주)한양
에 조립식주택 설비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5백42억원을 대출해
주고,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없는 (주)라인건설에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
원명목으로 99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33개 업체에 모두 1천1백60억원을
불법대출해주었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의 대형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국민주택기금 6천7백73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주택기금이 민간주택건설업체와 대형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 군인공
제회에 대출되는 등 88년부터 지금까지 1조원 가량 편법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위 이석현 의원(민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부는 주
택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이나 조립식주택 건설을 전혀 하지 않은 (주)한양
에 조립식주택 설비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5백42억원을 대출해
주고,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없는 (주)라인건설에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
원명목으로 99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33개 업체에 모두 1천1백60억원을
불법대출해주었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의 대형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국민주택기금 6천7백73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이다.